원고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에 대한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를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E의 증언과 문서를 제시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것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E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E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