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가입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의 가입이란?

• “사원의 가입”이란 유한책임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또는 현물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가입방법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가입의 효력발생 시기

•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2항).

가입 사원의 현물출자이행 의무

•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3항 및 제287조의4제3항).

변경등기 신청

• 사원이 새롭게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면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참조).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 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가입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를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