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권한 초과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채무불허 사건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는 어머니의 채무 1,100만 원에 대해 원고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G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동의 범위 1,100만 원을 넘어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인정한 1,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명의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채무 부담을 인정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원고의 어머니와 대리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한 채권자입니다.
• 소외 E: 원고의 어머니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받은 당사자입니다.
• 소외 G: 공정증서 작성 시 원고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원고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의 어머니 E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는 어머니에게 1,1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어머니와 대리인 G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허락 범위를 넘어 어머니의 채무와 G의 채무를 합한 총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공정증서는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범위를 넘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대리인 G이 원고가 위임한 대리권의 범위(원고가 인정한 1,100만 원)를 초과하여 4,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인정한 1,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대리인 G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공증인에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제집행을 수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2. 대리권의 범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1,1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만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했지만, 대리인 G이 4,000만 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1,100만 원을 초과하는 2,900만 원 부분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한 공정증서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정증서 작성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 범위와 금액, 채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기재되는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의 특성을 가지므로, 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집행인낙을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공증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