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전등록 신청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0조).

이전등록 신청절차

•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

•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①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1.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용도란을 말함)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원본을 제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②-1 증여인 경우: 증여증서

③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

⑤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해당)

⑥ 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

•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양도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신청한 이전등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제9조제1호·제3호).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제80조제1호·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상속받을 경우

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안내

가.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는 경우

가. 상속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