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사서명위조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하고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