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이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9호 및 제20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https://ecrm.cyber.go.kr / ☎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출처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피해자 구제 제도-스미싱 피해 구제 절차 참조>

•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하기

•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쳐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출처 : KISA 인터넷보호나라 & KrCERT, 사이버위협-스미싱 참조>

• 피해사실 신고하기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악성파일 삭제하기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①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apk’파일을 삭제합니다.
  • 악성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②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

  • 악성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안카드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더 자세한 피해구제 방법은『휴대전화 이용자』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소액결제-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 A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참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판결 참조).

•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의2).

  • 그 밖에 스미싱 관련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피싱(Phishing)-대처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