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사업 투자금 사기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피고인 A가 아파트 신축 사업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대해 거짓말하고 투자자 G으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투자자 G에게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속여 13억 원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
• H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G: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13억 원을 투자한 피해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
• V: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토지 소유주 동의(지주작업)를 담당한 사람
• L: 피고인 A의 언니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도용당해 운전면허증이 부정 발급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업 진행을 위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사업 부지 내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50% 정도라고 설명하고 2020년 6월경까지 75%를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보율은 36%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G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13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H 주식회사 측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피고인은 또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알려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 토지 사용 동의율을 알았음에도 투자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양형부당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아파트 신축 사업의 핵심 정보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투자금 13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일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동의율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부정 발급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사업의 핵심 사항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속여 G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은 행위가 이 법률에 따른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G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으려 한 '기망행위', 그로 인해 G이 투자금을 지급한 '처분행위', 그리고 피고인이 그 돈을 받은 '재물 취득'이라는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행위는 면허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제152조 (벌칙):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 운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가 가장 무거워 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다른 죄들과 함께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운전면허 부정발급)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투자 시에는 사업 진행의 핵심적인 부분(예: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사업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단순한 구두 설명보다는 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시 사업 계획서, 일정표 등 중요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봐야 합니다. 투자금을 전달할 때는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요구받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