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대표의 퇴직금 지연 지급 사건

택시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북 전주에서 (합)C 택시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합)C에서 1992년 7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진정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합)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1992년 7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합)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5,0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D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 없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 퇴직금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가소24027)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라 퇴직금 2,975,089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범행 후의 정상을 고려하여 형벌 부과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된 법적 근거가 되며, 이는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죄질과 범행 후의 정상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전액인 2,975,089원을 뒤늦게라도 지급하고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한 근거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사후적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벌 집행을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노역장유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원에 대해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선고유예 결정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생계 자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정 기한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만, 죄질과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