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 부리고 허위 폭행 고소한 손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가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주점 관계자 D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2년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허위 폭행 고소를 한 당사자
• 피무고인 D: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한 주점 관계자
• 피해자 H: 피고인 A가 업무방해를 일으킨 노래주점의 운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내가 왕년에 누군지 아느냐. 내가 조폭이랑 친하다"고 소리 지르고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무고인 D이 경찰 신고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 A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무고인 D으로부터 가슴을 폭행당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무고인 D에 대한 폭행 고소가 사실이었는지 여부 즉 무고죄 성립 여부,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 경찰관 증언, 피무고인 D의 상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2019년 12월 4일 새벽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12월 6일에 병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1978년부터 시작된 수많은 폭력 관련 전과 기록, 2017년 7월 30일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무고인 D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보고 피무고인 D의 폭행 부인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폭행, 협박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노래주점에서 맥주병을 내려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판단 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그리고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나 폭력 행위는 업무방해, 폭행 등 다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이후 주장이 달라지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폭력 등 전과가 많은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