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의 '비상계엄' 혐의 재판, 공개 중계로 국민과 만난다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법원의 허가로 공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단전·단수 명령을 내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을 의혹도 제기되어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징역 15년의 구형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자리에 있던 이가 불법적 권력 남용을 했다는 점은 참으로 씁쓸한 법정 풍경입니다.

이번 공개 재판 중계는 법원의 투명한 사법 처리 의지와 국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권력과 법치의 관계를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입니다. 앞으로도 법정의 중요한 재판들은 우리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