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2호).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지원요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급금액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1항).

  • "위의 지원요건 2.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함) ×분기 30만원" 을 지급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2항 본문).

  •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2항 단서).

지원대상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2항).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지원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