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측량 불충분으로 인접 토지 침범을 인정받지 못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제1심 판결에서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며,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금 21,000,000원과 2017년 1월 1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이자,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장을 항소심에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철거공사 전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