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현 변호사

아이돌 그룹 전속계약 유효 확인 사건

주식회사 A는 여성 아이돌그룹 'X'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유효성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인 'X' 멤버들은 원고 회사 내부 문제 및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시정 요구를 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답변 및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B의 계열사로 음악·음반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N, AI, O, P, S (여성 아이돌그룹 'X'의 멤버들, 미성년자인 S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R 포함) ### 분쟁 상황 여성 아이돌그룹 'X'는 데뷔 후 발매 음반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경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등 회사 내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24년 11월 13일 원고에게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 소속 매니저의 무시 발언, PR 담당자의 성과 폄훼 발언,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음반 밀어내기 관행, 감독과의 분쟁, 다른 그룹의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전 대표이사의 복귀 등 총 8가지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며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14일의 시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11월 28일 피고들에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입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아이돌 그룹 'X'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제기한 여러 시정요구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피고들은 해당 전속계약에 계속 구속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유효성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가능하며, 시정요구 기간 내에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피고들이 주장한 사유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시정 요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정 노력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전속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조항과 법률상 인정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는 경우,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대방의 답변 및 시정 노력을 성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나 경영진 교체 등이 아티스트와의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갈등 발생 시에는 서면을 통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자료 보관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시 수소액화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A시가 추진한 수소액화사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B 주식회사의 액화수소구매확약과 재단법인 C의 D 운영지원협약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원고 A시는 이 확약과 협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시 (지방자치단체, 수소액화사업 추진 주체) - 피고: 중소기업은행 (집합투자업자 F의 신탁업자, 대출 담보로 액화수소구매확약 및 운영지원협약을 제공받은 은행) - B 주식회사 (A시가 설립한 수소액화사업 시행 법인) - 재단법인 C (A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재단법인, B로부터 액화수소 구매 확약 제공) - 주식회사 O (수소액화사업의 민간투자 금융주선사, B에게 대출) ### 분쟁 상황 A시는 J산업단지 내 수소액화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 금융주선사인 O은 A시의 지원을 요청했고, A시는 C의 액화수소구매확약을 보완하기 위해 'A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 확약과 협약은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A시는 이에 따른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인 A시가 수소액화사업 관련하여 제공된 액화수소구매확약 및 운영지원협약에 기초한 채무 부담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A시는 액화수소구매확약 및 D 운영지원협약에 기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시의 채무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A시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에 다음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정하지 아니한 것을 부담으로 지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가 제공한 확약이나 협약이 이러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채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즉 A시의 담당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확약이나 협약을 제공했더라도, 피고 은행이 이를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A시에게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06조는 지명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규정하므로, 액화수소구매확약 등 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적법한 양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금융 기관에 특정 형태의 확약이나 협약을 제공할 경우,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발생 여부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회 동의 등)의 적법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약'이나 '지원 협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적인 재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시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채무 부담 주체의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기준가격 계산 문제로 인한 자산운용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증권사를 상대로 펀드 매수 시 적용된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한국 공휴일로 인해 예상과 다른 날짜의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더 적은 좌수를 취득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I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를 매수한 자산운용사) - 피고, 피항소인: D증권 주식회사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 분쟁 상황 원고 I자산운용은 피고 D증권으로부터 펀드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25일에 펀드를 매수 신청하면서 2022년 3월 2일에 공시될 기준가격이 2022년 3월 1일 해외 증권 시장 개장일의 기초자산 종가를 기초로 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공휴일(3월 1일)로 인해 2022년 2월 25일자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예상보다 적은 수의 펀드 좌수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만약 피고가 투자 설명서에 기준가격 산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2022년 2월 28일 최종시가가 반영된 기준가격(248.25원)에 따라 더 많은 좌수(예상 취득좌수 1,208,459좌)를 취득하여 현재 기준가격 기준으로 305,903,265원의 손해를 입었거나, 투자금액 300,000,000원 대비 평가금액 217,806,704원(2025년 7월 4일 기준가격 기준)으로 82,193,29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투자 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2. 한국 공휴일로 인해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시장의 종가가 반영되는 날짜가 달라진 것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증권사가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미기재나 거짓 기재에 대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이 사건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니며 투자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련 내용의 미기재나 거짓 기재를 알았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펀드가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모든 내용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호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여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펀드 매수 금액에서 변론종결 시점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된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25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이 조항은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투자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수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62조 제1항 (투자설명서 및 손해배상 관련 세부사항)**​ 이 시행령 조항들은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완하여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등 핵심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외 공휴일로 인해 기준가격 산정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매자의 설명과 문서 비교: 펀드 판매자가 제공하는 구두 설명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제공된 투자 설명서 등 공식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3. 의문점은 명확히 확인: 투자 과정에서 기준가격 산정일, 특정 시점의 시장 가격 반영 여부 등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과거 운영 사례 검토: 펀드가 오랜 기간 운영된 경우, 과거 공휴일 등에 기준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전속계약 유효 확인 사건

주식회사 A는 여성 아이돌그룹 'X'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유효성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인 'X' 멤버들은 원고 회사 내부 문제 및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시정 요구를 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답변 및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B의 계열사로 음악·음반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N, AI, O, P, S (여성 아이돌그룹 'X'의 멤버들, 미성년자인 S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R 포함) ### 분쟁 상황 여성 아이돌그룹 'X'는 데뷔 후 발매 음반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경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등 회사 내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24년 11월 13일 원고에게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 소속 매니저의 무시 발언, PR 담당자의 성과 폄훼 발언,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음반 밀어내기 관행, 감독과의 분쟁, 다른 그룹의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전 대표이사의 복귀 등 총 8가지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며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14일의 시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11월 28일 피고들에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입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아이돌 그룹 'X'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제기한 여러 시정요구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피고들은 해당 전속계약에 계속 구속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유효성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가능하며, 시정요구 기간 내에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피고들이 주장한 사유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시정 요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정 노력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전속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조항과 법률상 인정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는 경우,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대방의 답변 및 시정 노력을 성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나 경영진 교체 등이 아티스트와의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갈등 발생 시에는 서면을 통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자료 보관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시 수소액화사업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A시가 추진한 수소액화사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B 주식회사의 액화수소구매확약과 재단법인 C의 D 운영지원협약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원고 A시는 이 확약과 협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시 (지방자치단체, 수소액화사업 추진 주체) - 피고: 중소기업은행 (집합투자업자 F의 신탁업자, 대출 담보로 액화수소구매확약 및 운영지원협약을 제공받은 은행) - B 주식회사 (A시가 설립한 수소액화사업 시행 법인) - 재단법인 C (A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재단법인, B로부터 액화수소 구매 확약 제공) - 주식회사 O (수소액화사업의 민간투자 금융주선사, B에게 대출) ### 분쟁 상황 A시는 J산업단지 내 수소액화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 금융주선사인 O은 A시의 지원을 요청했고, A시는 C의 액화수소구매확약을 보완하기 위해 'A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 확약과 협약은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A시는 이에 따른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인 A시가 수소액화사업 관련하여 제공된 액화수소구매확약 및 운영지원협약에 기초한 채무 부담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A시는 액화수소구매확약 및 D 운영지원협약에 기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시의 채무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A시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에 다음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정하지 아니한 것을 부담으로 지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가 제공한 확약이나 협약이 이러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채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즉 A시의 담당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확약이나 협약을 제공했더라도, 피고 은행이 이를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A시에게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506조는 지명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규정하므로, 액화수소구매확약 등 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적법한 양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금융 기관에 특정 형태의 확약이나 협약을 제공할 경우,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발생 여부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회 동의 등)의 적법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약'이나 '지원 협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적인 재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시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채무 부담 주체의 적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기준가격 계산 문제로 인한 자산운용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증권사를 상대로 펀드 매수 시 적용된 기준가격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한국 공휴일로 인해 예상과 다른 날짜의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더 적은 좌수를 취득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I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를 매수한 자산운용사) - 피고, 피항소인: D증권 주식회사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 분쟁 상황 원고 I자산운용은 피고 D증권으로부터 펀드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25일에 펀드를 매수 신청하면서 2022년 3월 2일에 공시될 기준가격이 2022년 3월 1일 해외 증권 시장 개장일의 기초자산 종가를 기초로 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공휴일(3월 1일)로 인해 2022년 2월 25일자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예상보다 적은 수의 펀드 좌수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만약 피고가 투자 설명서에 기준가격 산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2022년 2월 28일 최종시가가 반영된 기준가격(248.25원)에 따라 더 많은 좌수(예상 취득좌수 1,208,459좌)를 취득하여 현재 기준가격 기준으로 305,903,265원의 손해를 입었거나, 투자금액 300,000,000원 대비 평가금액 217,806,704원(2025년 7월 4일 기준가격 기준)으로 82,193,29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투자 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2. 한국 공휴일로 인해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시장의 종가가 반영되는 날짜가 달라진 것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증권사가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미기재나 거짓 기재에 대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이 사건 투자 설명서를 작성한 주체가 아니며 투자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련 내용의 미기재나 거짓 기재를 알았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펀드가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모든 내용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호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여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펀드 매수 금액에서 변론종결 시점의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된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25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이 조항은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투자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수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62조 제1항 (투자설명서 및 손해배상 관련 세부사항)**​ 이 시행령 조항들은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완하여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 등 핵심적인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외 공휴일로 인해 기준가격 산정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매자의 설명과 문서 비교: 펀드 판매자가 제공하는 구두 설명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제공된 투자 설명서 등 공식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3. 의문점은 명확히 확인: 투자 과정에서 기준가격 산정일, 특정 시점의 시장 가격 반영 여부 등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과거 운영 사례 검토: 펀드가 오랜 기간 운영된 경우, 과거 공휴일 등에 기준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