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기획하는 주식회사와 피고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간의 태양광발전사업 공동 수행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원고와 피고의 회사 명의로 절반씩 받기로 한 약정과 달리 불공정하게 허가를 받았고, 설계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 중 6억 원에 대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손해가 있어야 하며,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12억 원 또는 6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