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피고인은 2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처분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한 경우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도 예상되어지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형편 및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였고, 그리하여 모시고 계시는 노모의 건강상태, 부의 부재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현재 간이 좋지 않아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형 예상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변호인은 형사국선전담 경력(6년)을 바탕으로 다수의 음주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앞으로 수임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일반 개인에 대해 차용을 한 것이 아닌 대출기관을 통하여 대출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된 회사측에 연락을 하여 직접 급여내역을 전달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한 끝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하에 대학원을 다니던 중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형편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판명, 기소(병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순수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을 뿐, 현금수거책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 부인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택배회사가 중국에 실존하는 물류회사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및 제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을 다닐 만큼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음을 피력, 또한 대학원 졸업 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계획과 꿈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한 참고자료 제시와 더불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할 때,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석하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음으로서, 재판부에게 범죄임을 알았다면 결코 가담하지 않았을 올바르고, 신뢰가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이 무죄의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달한 현금액수가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2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처분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한 경우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도 예상되어지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형편 및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였고, 그리하여 모시고 계시는 노모의 건강상태, 부의 부재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현재 간이 좋지 않아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형 예상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변호인은 형사국선전담 경력(6년)을 바탕으로 다수의 음주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앞으로 수임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일반 개인에 대해 차용을 한 것이 아닌 대출기관을 통하여 대출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된 회사측에 연락을 하여 직접 급여내역을 전달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한 끝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하에 대학원을 다니던 중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형편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판명, 기소(병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순수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을 뿐, 현금수거책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 부인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택배회사가 중국에 실존하는 물류회사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및 제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을 다닐 만큼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음을 피력, 또한 대학원 졸업 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계획과 꿈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한 참고자료 제시와 더불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할 때,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석하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음으로서, 재판부에게 범죄임을 알았다면 결코 가담하지 않았을 올바르고, 신뢰가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이 무죄의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달한 현금액수가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