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3D 프린터 제조업체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한 피고에 대해 일부만 인정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회사가 피고인 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총 13,449,0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였으며, 그 이전 기간은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모든 임금을 지급했고 피고가 체당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2015년 8월부터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로서 9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이미 수령한 체당금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