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잔여재산 처분

•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처분사유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