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일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며,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채권이므로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여전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