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사우나에서 근무하던 피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고, 양측은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임금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궁박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지급된 금액이나 이후의 행동만으로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