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O이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B와 O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B가 피고 C, D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F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피고 C, D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F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