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모님으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연락이 없자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던 세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자동차 이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 없거든요. 선모씨에게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 차를 타고 다닌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겠어요.” 저녁식사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현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놓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 주장 1
1. 유리 : 중고차 매매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의 소유인지 전혀 모르고 차를 구입한 선모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거나 사용료를 달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
- 주장 2
세준 : 형은 선모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록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차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분도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인 만큼 사용료까지 달라고 하긴 어려울걸요.
- 주장 3
세희 :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턴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줘야 하는 것 아니야?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봐.
정답 및 해설
세희 :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턴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줘야 하는 것 아니야?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봐.
즉,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터는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내야 하는 것이므로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8조제2항 및 제749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본 건 사례와 같이 고객이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바,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