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채무 확인과 수선비 청구를 했으나, 피고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에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인도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있고, 원고의 인적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의심되며, 원고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장래이행청구는 부적법하며,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