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조건에 해당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각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석되며,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