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5년간 135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계획, 왠지 기대되죠? 근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겠지만 무조건 임대주택 중심은 아니다”라며 공공 역할의 범위를 확실히 했어요. 정작 문제는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맡으면 공급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 LH 재무 상황과 인력 문제는 뒷전이라는 점이에요. 게다가 LH의 과거 부동산 투기와 부실 아파트 논란이 아직도 사람들 뇌리에 맴도는 상황이니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부는 이제 집값이 안정된다는 걸 단순히 가격 하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의 지속 가능한 안정이 목표죠. 그러니 집값 상승세가 조금 꺾여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간 공급이 부족해 집값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듯해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이 불안해지자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에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규제로 시장을 강하게 묶는다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 적이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재건축 투기를 막자고 도입된 이 제도를 폐지하라는 정비업계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보류 중이에요. "제도가 갖는 투기 억제 기능과 공급 활성화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 아마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의 큰 차이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강력한 개선 의지에 있어요. 정권이 바뀌며 각종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죠. 하지만 법 개정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제대로 이뤄질지는 또 다른 걱정거리네요.
요약하자면, 정부는 큰 그림 그리느라 바쁜데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집값 안정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LH 신뢰 회복과 실제 공급 효과가 주택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텐데, 그 과정에서 법률 변경과 규제 정책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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