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개월 동안 도박사이트에 8천6백여만 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86,174,000원을 송금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도박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초범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얻은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송금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