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픽스터'(경기 결과 예상자)로 활동하며 예측 결과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회원들의 베팅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픽에 대한 수수료와 회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방조범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 운영자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를 개설하여 '파워볼', '경마' 등 다양한 인터넷 도박을 제공했습니다. 운영자는 2021년 1월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픽스터'(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맞추는 사람) 활동을 제안했고, 픽 제공 수수료 및 단체 채팅방 회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총판 코드'('D', 닉네임 'E')를 부여받아 픽스터로 활동하며 경기 예상 결과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여 회원들의 도박사이트 활동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24,980,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픽을 알려주는 것이었을 뿐 사이트 운영이나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픽스터'로 활동하며 베팅을 유도하고 수익을 얻은 행위가 단순히 방조 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 24,98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픽스터 활동이 도박사이트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픽스터'로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의 베팅을 유도한 행위는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자와 공모하여 픽스터로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픽스터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공간개설이라는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 불법 도박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픽스터 활동으로 받은 24,980,000원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픽스터'나 '총판' 등 특정 역할을 맡아 활동하며 수익을 얻는 경우,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회원들의 도박 참여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도박사이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참여라도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총판 코드'를 부여받거나 베팅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도박 수익 구조에 편승하는 행위는 공동정범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