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 1천8백만 원 미지급 사업주 징역형 선고 사건

제조업체 D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임금 18,68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조업체 D의 대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 퇴직 근로자들 (E 포함 5명):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제조업체 D의 대표인 A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5명에게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총 18,68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18,682,000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기업 경영 악화로 임금 체납이 발생했으며, 현재 미정산 임금 881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 노력을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제36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1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각각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업 경영 악화가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더라도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지급된 임금은 추후 지급하더라도 법정 기한 내 미지급 사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