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휴가 등

유급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이 경우, 제공대상시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및 지역)에 맞지 않는 시간은 제외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5쪽 참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25쪽 참조).

유급휴일의 산정기준과 계산식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유급휴일에 대하여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다음의 유급휴일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 임금으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본문·마목).

  •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

유급휴일 적용의 예외

•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기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연간 제공대상 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제공대상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을 부여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를 거부할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7쪽).

  •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단서)

장기 근속한 가사근로자 대상 유급휴가 가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유급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전단).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후단).

  • 근속년수별 연차 유급휴가 부여

<출처: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6쪽>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기준과 계산식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줘야 할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아래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단위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전단·마목).

•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후단).

•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으로 산정한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

연차 유급휴가 적용의 예외

•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시기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Q.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1년 미만 가사근로자가 7/30 공휴일에 쉬고, 그 외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어떻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나요?

A.

① 5주차 발생 주휴: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시간 산정식 = 76시간(2~5주차 실제 근로시간) / 4주]

② 7/30 발생 유급휴일: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20시간 산정식 =80시간(4주간(7/2~29) 실제 근로시간) / 4주]

③ 7월 발생 연차 유급휴가: 1일 x 19.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9시간 산정식 = 88시간(7/1~31 실제 근로시간) / 31일 x 7일]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7쪽>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