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화재가 피고의 전기시설 불량이나 방염 처리 미실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와 임대차보증금 총 119,485,296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연체 차임, 화재 발생 이후의 차임, 피고의 휴업손해 및 건물 가액 상당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화재 원인이 피고의 전기시설 불량이나 방염 처리 미실시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체한 차임, 화재 이후의 차임, 피고의 휴업손해 및 건물 가액 상당 손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모두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