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단어죠? 그런데 이 공공임대 중에서도 LH의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LH가 민간에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한 채당 매입 비용이 무려 2억 8천만 원이나 든다고 해요.
서울 강남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과 비교해보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니 어이가 없죠? 결국 국민 혈세가 민간 사업자 주머니로 쏙 들어가고, 우리의 세금은 터무니없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답니다.
토지비와 건축비에 거품이 잔뜩 낀 가격으로 주택을 사들이니, LH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써서라도 계약을 마쳐야 하고, 세입자에게는 퇴거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도 LH가 직접 땅 사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물건을 사들이는 방식을 고수한다는 게 문제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국민이 낸 세금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LH가 직접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주거 안정성도 높일 수 있대요.
요즘 뉴스 보면 공공임대라도 여러 문제점이 쏟아지는데 이런 현실을 보니, 내 집 마련 꿈도 한층 멀게 느껴지죠? 세금을 낼 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