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회사에 투자한 장모의 출자금 및 수익금 반환 소송

원고 A는 사위 C가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지급했으나 가게 폐업으로 계약이 종료되자 출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투자자 유치 계획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보고 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반환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명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공동창업 형태로 1억 3천여만 원을 출자한 투자자 (사위 C의 장모)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E점 가게를 운영한 회사 (원고의 사위 C가 대표)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1월 사위 C가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와 E점 가게에 대한 공동창업계약을 맺고 총 1억 3,258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2월 폐업하여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4년 2월경 다른 투자자와 유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익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출자금 129,412,811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수익금 41,713,246원과 아직 반환받지 못한 출자금 129,412,811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가 다른 투자 유치 계획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공동창업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계약 종료 시 익명조합원인 원고에게 출자금 및 미지급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는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126,057원(출자금 129,412,811원, 미지급 수익금 41,713,246원)과 그 중 129,412,811원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6일부터, 41,713,246원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30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동창업계약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익명조합은 사업 개시 후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익명조합원인 원고에게 미반환 출자금 129,412,811원과 미지급 수익금 41,713,246원의 합계 171,126,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합계약 취소의 제한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1833 판결 등)​: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여 제3자와 거래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예: 기망)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조합 성립 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익명조합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4181 판결)​: 재산권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추가 투자 유치가 사업에 오히려 유익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배분율이 정해져 있다면 다른 투자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익명조합의 정의 및 성립 (상법 제78조)​: 당사자 한쪽(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 공동창업계약은 원고가 출자하고 피고 회사가 독점적으로 경영하며 원고에게 수익배분권만 인정하는 형태였으므로 익명조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금 반환 (상법 제85조)​: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가게를 폐업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은 출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5. 매출액 산정 및 수익금 배분: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월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배분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총 매출액 278,088,310원의 15%인 41,713,246원을 미지급 수익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창업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만 분배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추가적인 투자 유치 등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유대 관계에 얽힌 투자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출자금 반환 조건이나 수익금 정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매출액 등 수익 산정 기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