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용 변호사

의붓오빠의 미성년자 성범죄 주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사건

의붓오빠가 13세 미만인 의붓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B (여, 당시 11세): 피고인의 의붓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주장한 당사자 - 피고인 A (남): 피해자의 의붓오빠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의붓여동생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7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부모님이 부재한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 11세인 자신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강간 범행은 2012년 7월경 추행 후 2~3주 뒤 피해자 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력 기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및 2012년 12월 말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대한 피해인 강간 부분에서 횟수와 행위 태양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타 정황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만약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을 잃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해자의 강간 횟수 및 행위 태양 진술의 번복, 2차 강간 진술의 소멸,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 해명, 기타 진술의 모순점, 고소 동기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진술하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경과하고 가족 관계의 갈등 등 고소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술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설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부실벌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자연경관 복원 및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은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설계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불복 절차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없으며, 설령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벌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설계용역 결과물에 부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설계용역 결과물의 부실 여부는 최종 과업완료일 이후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간성과품인 '2017. 9. 8. 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가상화폐거래소 'H'를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와 재무이사 B, 그리고 J팀장 C가 공모하여 가상화폐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H 거래시스템의 K 계정에 실제로는 없는 현금 자산과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만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회원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매매대금과 거래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되었거나, 그러한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붓오빠의 미성년자 성범죄 주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사건

의붓오빠가 13세 미만인 의붓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B (여, 당시 11세): 피고인의 의붓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주장한 당사자 - 피고인 A (남): 피해자의 의붓오빠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의붓여동생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7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부모님이 부재한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 11세인 자신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강간 범행은 2012년 7월경 추행 후 2~3주 뒤 피해자 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력 기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및 2012년 12월 말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대한 피해인 강간 부분에서 횟수와 행위 태양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타 정황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만약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을 잃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해자의 강간 횟수 및 행위 태양 진술의 번복, 2차 강간 진술의 소멸,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 해명, 기타 진술의 모순점, 고소 동기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진술하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경과하고 가족 관계의 갈등 등 고소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술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설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부실벌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자연경관 복원 및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은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설계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불복 절차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없으며, 설령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벌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설계용역 결과물에 부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설계용역 결과물의 부실 여부는 최종 과업완료일 이후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간성과품인 '2017. 9. 8. 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가상화폐거래소 'H'를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와 재무이사 B, 그리고 J팀장 C가 공모하여 가상화폐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H 거래시스템의 K 계정에 실제로는 없는 현금 자산과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만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회원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매매대금과 거래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되었거나, 그러한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