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용 변호사

의붓오빠의 미성년자 성범죄 주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사건

의붓오빠가 13세 미만인 의붓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B (여, 당시 11세): 피고인의 의붓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주장한 당사자 - 피고인 A (남): 피해자의 의붓오빠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의붓여동생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7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부모님이 부재한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 11세인 자신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강간 범행은 2012년 7월경 추행 후 2~3주 뒤 피해자 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력 기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및 2012년 12월 말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대한 피해인 강간 부분에서 횟수와 행위 태양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타 정황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만약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을 잃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해자의 강간 횟수 및 행위 태양 진술의 번복, 2차 강간 진술의 소멸,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 해명, 기타 진술의 모순점, 고소 동기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진술하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경과하고 가족 관계의 갈등 등 고소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술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C 재생사업 설계 부실 벌점 부과 취소 판결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C 재생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에 대해 서울시가 부실 설계 명목으로 9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중간 설계 성과품을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건축 설계 및 책임 감리 회사) 및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사업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이자 건축사) - 피고: 서울특별시장 (C 재생사업의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장)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가 'C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곤돌라 건설 중단, G기관 리모델링 과업 추가, 일제강점기 건축물 유구 발견 및 보존 방안 반영 등 여러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총 5차례의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진행 지연으로 서울시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 중간 성과품인 2017. 9. 8.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요청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중간 설계도서를 근거로 '현장측량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 발생',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의 부실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각각 9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설계 오류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본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의 최종 과업완료일 이후 제출된 최종 설계도서가 아닌, 중간 성과품인 2017. 9. 8.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요? 현장측량 오류,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오류,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의 사유로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9점을 부과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인가요?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실벌점 부과 처분 9점 모두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행정청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은 사업 진행 과정의 특수성, 설계 계약의 변경 경위, 최종 성과품의 완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종 성과품이 아닌 중간 성과품을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령의 불명확한 개념을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최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은 건설기술 용역의 부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의 벌점 부과 사유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 벌점 부과 사유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는 행정처분 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었으나 처분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간 성과품을 기준으로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사업 진행 경과, 발주처의 요청, 최종 성과품의 제출 및 준공 완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관련 민사 소송의 감정 결과 및 판결이 본 사건의 처분 사유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설계 용역 계약 시 과업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중간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최종 성과품의 기준과 중간 성과품의 효력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부실벌점 등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불명확한 개념은 피처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이 발주처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공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 성과품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 준공 시까지 보완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최고 벌점 부과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민사 소송 등에서 설계 오류 유무나 책임 소재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은 행정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조작 사건 무죄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H'의 전 대표이사, 재무이사, 팀장이 공모하여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짜 계정(K 계정)에 약 1,221억 원 상당의 허위 자산을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4조 2,670억 원 규모의 가장매매, 약 254조 5,383억 원 규모의 허수주문, 약 1조 8,817억 원 규모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하여 비트코인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회원 26,058명으로부터 총 1,491억 7,761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 즉 'K 계정의 거래내역'과 'H 시장조성 계정 운영자산 지급요청서'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노트북/USB 압수 시 선별 절차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까지도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상화폐 거래소 'H'를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회사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I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원화와 가상화폐의 관리, 지출, 결산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I 주식회사의 J팀장으로 'H' 거래시스템 내 'K 계정'을 개설하고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를 입증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H 회원들: 가상화폐 거래소 'H'를 이용한 일반 투자자들로, 피고인들의 시장 조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가상화폐 거래소 'H'는 시장 개장 준비 과정에서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생소한 가상화폐에 주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가상화폐의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가칭 'LP 계정(K 계정)'을 만들고 실물 자산 입고 없이 전산상으로만 허위 자산을 입력한 후,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수주문', '가장매매(자전거래)', '미끼주문(사기적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H' 거래소 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회원들의 거래 참여를 증가시켜 거래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자 증거(가상화폐 거래내역 파일, 자산지급요청서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 기재의 특정성 문제, 그리고 피고인의 전자기기 압수 시 절차적 적법성(혐의 관련성 선별 절차,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핵심 증거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는 1차 증거들을 바탕으로 획득한 2차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 그 증거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핵심 전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관련 증거가 배제되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주의 및 압수·수색 절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구별되며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별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며 대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외부에서 분석할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구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모든 핵심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되자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량을 조작하여 회원들을 속여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사기 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 및 제237조의2 (위작등 사전자기록등 행사): 이 조항들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K 계정에 허위 자산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거래 정보를 생성하여 행사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원격 서버(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일반적인 전산 장비 압수 영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원격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에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자기기 압수 절차의 준수: 피압수자의 컴퓨터, 노트북, USB 등 전자기기를 압수할 때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량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하여 수사기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 시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선별, 복제, 탐색, 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가 되어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장 제시의 원칙: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실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모든 소지자에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진술, 분석 보고서)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범죄 혐의가 중대해 보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의 법적 책임: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조작 행위나 허위 정보 제공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붓오빠의 미성년자 성범죄 주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사건

의붓오빠가 13세 미만인 의붓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B (여, 당시 11세): 피고인의 의붓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주장한 당사자 - 피고인 A (남): 피해자의 의붓오빠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의붓여동생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7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부모님이 부재한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 11세인 자신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강간 범행은 2012년 7월경 추행 후 2~3주 뒤 피해자 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력 기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및 2012년 12월 말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대한 피해인 강간 부분에서 횟수와 행위 태양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타 정황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만약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을 잃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해자의 강간 횟수 및 행위 태양 진술의 번복, 2차 강간 진술의 소멸,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 해명, 기타 진술의 모순점, 고소 동기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진술하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경과하고 가족 관계의 갈등 등 고소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술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C 재생사업 설계 부실 벌점 부과 취소 판결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C 재생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에 대해 서울시가 부실 설계 명목으로 9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중간 설계 성과품을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건축 설계 및 책임 감리 회사) 및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사업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이자 건축사) - 피고: 서울특별시장 (C 재생사업의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장)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가 'C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곤돌라 건설 중단, G기관 리모델링 과업 추가, 일제강점기 건축물 유구 발견 및 보존 방안 반영 등 여러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총 5차례의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진행 지연으로 서울시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 중간 성과품인 2017. 9. 8.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요청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중간 설계도서를 근거로 '현장측량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 발생',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의 부실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각각 9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설계 오류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본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의 최종 과업완료일 이후 제출된 최종 설계도서가 아닌, 중간 성과품인 2017. 9. 8.자 실시설계 검수도서를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요? 현장측량 오류,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오류,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의 사유로 원고들에게 부실벌점 9점을 부과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인가요?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실벌점 부과 처분 9점 모두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행정청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은 사업 진행 과정의 특수성, 설계 계약의 변경 경위, 최종 성과품의 완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종 성과품이 아닌 중간 성과품을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령의 불명확한 개념을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최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은 건설기술 용역의 부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의 벌점 부과 사유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등 벌점 부과 사유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는 행정처분 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었으나 처분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간 성과품을 기준으로 최고 벌점을 부과한 것은 사업 진행 경과, 발주처의 요청, 최종 성과품의 제출 및 준공 완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관련 민사 소송의 감정 결과 및 판결이 본 사건의 처분 사유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설계 용역 계약 시 과업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중간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최종 성과품의 기준과 중간 성과품의 효력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부실벌점 등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불명확한 개념은 피처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이 발주처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공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 성과품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 준공 시까지 보완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최고 벌점 부과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민사 소송 등에서 설계 오류 유무나 책임 소재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은 행정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조작 사건 무죄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H'의 전 대표이사, 재무이사, 팀장이 공모하여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가짜 계정(K 계정)에 약 1,221억 원 상당의 허위 자산을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4조 2,670억 원 규모의 가장매매, 약 254조 5,383억 원 규모의 허수주문, 약 1조 8,817억 원 규모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하여 비트코인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회원 26,058명으로부터 총 1,491억 7,761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 즉 'K 계정의 거래내역'과 'H 시장조성 계정 운영자산 지급요청서'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노트북/USB 압수 시 선별 절차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까지도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상화폐 거래소 'H'를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회사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B: I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원화와 가상화폐의 관리, 지출, 결산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I 주식회사의 J팀장으로 'H' 거래시스템 내 'K 계정'을 개설하고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를 입증하려 한 당사자입니다. - H 회원들: 가상화폐 거래소 'H'를 이용한 일반 투자자들로, 피고인들의 시장 조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가상화폐 거래소 'H'는 시장 개장 준비 과정에서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생소한 가상화폐에 주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가상화폐의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가칭 'LP 계정(K 계정)'을 만들고 실물 자산 입고 없이 전산상으로만 허위 자산을 입력한 후,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수주문', '가장매매(자전거래)', '미끼주문(사기적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H' 거래소 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회원들의 거래 참여를 증가시켜 거래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전자 증거(가상화폐 거래내역 파일, 자산지급요청서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 기재의 특정성 문제, 그리고 피고인의 전자기기 압수 시 절차적 적법성(혐의 관련성 선별 절차,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핵심 증거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는 1차 증거들을 바탕으로 획득한 2차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 그 증거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핵심 전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관련 증거가 배제되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주의 및 압수·수색 절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경우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구별되며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별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며 대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외부에서 분석할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구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모든 핵심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되자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량을 조작하여 회원들을 속여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사기 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 및 제237조의2 (위작등 사전자기록등 행사): 이 조항들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K 계정에 허위 자산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거래 정보를 생성하여 행사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전자정보 압수 시 영장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원격 서버(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일반적인 전산 장비 압수 영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해당 원격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에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자기기 압수 절차의 준수: 피압수자의 컴퓨터, 노트북, USB 등 전자기기를 압수할 때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량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하여 수사기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 시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선별, 복제, 탐색, 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가 되어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장 제시의 원칙: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실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모든 소지자에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예: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진술, 분석 보고서)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범죄 혐의가 중대해 보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의 법적 책임: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조작 행위나 허위 정보 제공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