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C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4,750,000원을 지급하여 총 99,750,000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며, 반환되지 않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반환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인도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99,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인정되어,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동시에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