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가 양수한 채권을 재양도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권양도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카드 및 카드론 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에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D는 이후 F 유한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F 유한회사는 피고에게 다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권양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양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양도가 무효라거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시효 만료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채권양도통지의 흠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