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정차 중 승객이 내리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로 8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은 원고에게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 측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급한 차선 변경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의 급한 차선 변경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계산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기왕장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23,505,5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