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대여와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

피고인 A는 이전에 성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로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 A가 범죄를 공모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진술, 피고인 A의 과거 범죄 전력, 그리고 범죄 후의 행동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법 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