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열람 대상 자료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일반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열람요구서 제출

•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제2항).

1. 열람의 목적: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1.과의 관계

3. 열람의 방법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