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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주범 피고인 A을 포함한 세 명의 소년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만 14세 아동을 강간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비롯하여 공동상해, 사기,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과 C는 아동·청소년 강간에 가담했으나,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당시 만 17세), B(당시 만 14세), C(당시 만 14세)는 선후배 사이로, 2022년 1월 18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B과 C가 피해자 D(당시 만 14세) 및 다른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전과가 있다, 여자도 때릴 수 있다'고 겁을 주며 '왕게임'을 제안했습니다. A는 B, C에게 성관계 벌칙을 시키도록 공모했으며, 다음 날 새벽 실제로 왕게임 중 A와 D가 걸리자 B은 A와 D에게 성관계를 지시했고 C는 콘돔을 건넸습니다. A는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D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D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는 '씨발, 성관계를 해야 한다, 오토바이가 걸려있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은 2021년 3월 9일, I 등과 함께 피해자 O(13세)를 불러내 'P이랑 왜 만났냐'며 폭행하여 공동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달 11일에는 지인 K와 공모하여 택시 기사 Q를 속여 128,000원의 장거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2021년 5월 15일에는 포항의 한 주차장 기둥과 바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여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2022년 3월 1일에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식별을 어렵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피고인 A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중순까지 만 05년생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8회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달 20일부터 21일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초딩섹스 영상#여초딩자위영상#팔아요디엠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성착취물 일부 사진을 게시하여 6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광고했습니다. 2월 22일에는 광고를 보고 연락 온 구매자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총 1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년 3월 17일 P, K, AK과 공모하여 노상에 세워진 타인 소유 오토바이 2대의 열쇠를 AK이 절취하도록 망을 보는 특수절도를 저질렀고, 2022년 4월 22일에는 AL과 함께 처음 보는 피해자 AO(13세), AP(15세), AQ(13세)에게 문신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인정 여부,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그에 따른 죄책 및 양형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준과, 공범인 피고인 B과 C의 소년법 적용 여부 및 보호 처분 필요성이 심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성착취물 관련 증거품을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 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특히 피해자 D의 강간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소년임에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C는 범행 당시 만 14세로 어렸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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