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물가 급등 시 공사비 증액 요구가 기각된 사건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부동산 분양회사인 피고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자 공사 수급인
• 피고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공사 도급인

분쟁 상황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2021년 9월 8일 피고 주식회사 C과 181억 5천만 원 규모의 E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 4일 피고 주식회사 D과 56억 1천만 원 규모의 F 신축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각 공사는 2023년 6월과 8월에 모두 완공되었고 피고들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12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임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등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12억 6백 4십 5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계약서 제18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물가변동이 반영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원자재 및 노임 급등 등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에게 1,052,060,000원, 주식회사 D에게 154,345,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및 예비적 청구(원고들에게 1,052,060,000원, 주식회사 A에게 154,345,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여 체결되었고, 계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인 위험 분배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만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강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수급인은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특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이 이 조항의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이 물가변동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 여러 사정을 심사숙고하여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인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을 함부로 무효로 돌릴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된 계약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을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은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인 간의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표준계약서 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이 이 사건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 공사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의 유무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정이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있다면, 물가 상승 시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특약의 효력: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약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 위험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험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이를 불공정하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예측 가능한 위험: 계약 체결 당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대외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물가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계약 금액 등에 반영했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위험 관리 방안: 물가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구체적인 물가 조정 기준이나 절차를 명시하거나, 물가변동에 대비한 별도의 금융 상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표준계약서의 적용: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가 권장되지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그 적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표준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6. 공식적인 요청 절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진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