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