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은 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는 사람
• 피고 C: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2024년 5월 22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A가 피고 C에게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