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무면허 음주운전과 형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11월 19일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에서부터 약 250미터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친형인 H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H의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거짓 진술을 기재한 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경찰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고 형의 선고 직전까지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기소될 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사고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고, 오래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여의도동)

전체 사건 62

음주/무면허 4

사기 9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