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B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교통 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72세의 고령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운전 관련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