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일,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약 2km 구간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7월 2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