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배경음악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사건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한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판매용 음반'의 해석 기준과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다수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샵캐스트를 통해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입니다.
• 샵캐스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음원공급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의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음악의 공연권을 적법하게 허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해당 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에 따라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B 매장에서 재생된 배경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24.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샵캐스트가 제공한 음원 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 아니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장 배경음악 공연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으나,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유사 업종의 징수규정 등을 참조하여 5,887,425원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 규정)​: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법원은 이 규정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음반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고 저작권자도 간접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 '판매용 음반'의 정의: 법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됩니다.
3.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이 사건 적용: 샵캐스트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 파일은 디지털화된 음반에 해당하지만,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음원의 종류 확인: 사용하는 음원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판매용 음반'인지, 아니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디지털화된 '서비스용 음원'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판매용 음반'의 엄격한 해석: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 등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음이 고정된 음원 파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연권 허락 여부: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재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에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관리 단체와 직접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경우, 해당 업종의 특성, 영업 면적, 음악이 고객의 구매 의사 형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사용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징수규정 참조: 저작권 관리 단체의 징수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더라도, 유사 업종에 대한 추후 개정된 징수규정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