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민 변호사

세금 체납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9천만원을 국가가 돌려받으려 한 사건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9천만원을 송금하자 국가(국세청)가 이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국가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B의 체납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A): B의 아들로, B로부터 9천만원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B (채무자):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아들 A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B는 2021년 11월 15일에 시흥시 D 토지와 건물을 38억 7천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222,365,470원(납부기한 2022. 10. 17.) 및 과소신고분 10,658,970원(납부기한 2022. 10. 31.)의 납부를 고지했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B가 납부하지 않은 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55,803,720원과 종합소득세 623,060원을 합하여 총 256,426,780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와 같은 세금 체납이 있는 와중인 2022년 10월 26일에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아들 A의 E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국가(대한민국)는 B의 9천만원 송금 행위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인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을 체납한 B가 아들 A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송금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송금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B가 9천만원을 아들 A에게 송금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송금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B의 9천만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였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그러한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9천만원을 아들 A에게 송금할 당시 B의 다른 예금 계좌나 주식 예탁금, 자동차 가액 등 적극재산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B의 무자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행위가 의심될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당시 전체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였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게 된 상태'(무자력)가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 특정 재산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자동차, 기타 유가증권 등)과 소극재산(부채, 세금 체납액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혼여행 부부 다툼 폭행 혐의 기소유예 취소 판결

신혼여행 중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의 폭행 주장에 대해 남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막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부족하고 남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박○○: 신혼여행 중 아내와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편 - 피해자 장○○: 신혼여행 중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아내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청구인(남편)에게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 ### 분쟁 상황 청구인 박○○과 피해자 장○○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이던 2021년 2월 23일, 리조트 객실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가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손톱에 긁혔다고 주장한 사건(제1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밤, 아내가 먼저 객실로 돌아온 남편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손목시계로 남편의 허벅지를 때리고, 신발로 머리를 때리며 물을 뿌리고, 테라스 문을 잠가 가두는 등 남편을 폭행한 사건(제2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2021년 4월 10일 제2상황에 대해 아내를 고소했고, 아내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도 제1상황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내에게는 제2상황에 대한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남편에게는 제1상황의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가 법률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혹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남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당시 신혼여행 중 대화를 시도하려던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남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폭행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내가 제출한 상해 사진 또한 폭행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대화를 하고자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를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폭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유형력'은 단순히 신체에 닿는 것을 넘어, 상해의 위험성을 가지거나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종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성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아내를 붙잡은 행위가 '불법한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폭행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의도적으로 손톱으로 아내를 긁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 즉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남편이 신혼여행 중 말다툼을 해결하고 대화를 하고자 했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부 간 다툼이나 사소한 신체 접촉이 폭행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대화가 어렵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접촉이라도 오해를 낳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명확한 증거(예: 다툼 직후의 상해 사진, 당시의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폭행죄는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단순한 말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소한 행위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대금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내 설비 해체 및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 설치 공사를 5억 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다며 잔금 1억 8,150만원(부가세 포함)과 추가 공사대금 7,65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부실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추가 공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모두 완료했거나 추가 공사를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국내 설비 해체 및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설비의 소유자이자 공사의 최종 발주처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 F (상호 'E' 운영): 원고의 공사 중단 후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맡아 설비 설치 작업을 완료한 업체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B)와 5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설비 해체 작업을 시작한 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총 대금의 70%)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설비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와 하자보수 공사를 맡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설비 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사 하자 및 보완을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사 완료 여부와 추가 공사 약정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비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잔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 약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원고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잔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잔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로킹 문제, 모터 과부하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원고가 공사 완료 확인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점, 배관 지지대(써포트) 미설치 및 용접 불량 등으로 배관 누수가 발생하여 ㈜C의 항의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한 점, 원고는 12일간 배관 써포트 설치 작업만 진행했고 다른 작업 완료 여부는 불분명한 점, ㈜C이 비용을 들여 일부 써포트를 설치한 점, 피고가 원고의 공사 중단 후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맡긴 점, 피고가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후 ㈜C과의 클레임 협의 중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작업 대금 지체를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서면 확인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거나 추가 공사 약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공사도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설비 설치 작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공사 완료를 인정하지 않아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것은 수급인(원고)의 담보책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피고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긴 정황을 공사 미완료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사실과 추가 공사 약정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완료나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내용 변경 및 추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새로운 추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를 주장했으나 명확한 약정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완료 및 잔금 청구: * 공사 계약 시 공사 완료의 기준과 잔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감리 보고서 발주처 또는 원청의 서면 확인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공사 도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서면(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고 보수 요구 및 처리 과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만약 공사를 중단할 경우 그 사유와 중단 시점의 공사 진행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원청 또는 발주처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청구: *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추가 공사 내용 대금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추가 계약서 변경 계약서 합의서 등)를 남겨야 합니다. *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작업 일지 등 추가 공사 진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공사 완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공사 완료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국제 공사: * 국제적인 공사의 경우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력 자재 수급 현지 규제 언어 소통 등)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을 이탈하거나 중단할 경우 현지에서의 상황 변화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9천만원을 국가가 돌려받으려 한 사건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9천만원을 송금하자 국가(국세청)가 이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국가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B의 체납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A): B의 아들로, B로부터 9천만원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B (채무자):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아들 A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B는 2021년 11월 15일에 시흥시 D 토지와 건물을 38억 7천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222,365,470원(납부기한 2022. 10. 17.) 및 과소신고분 10,658,970원(납부기한 2022. 10. 31.)의 납부를 고지했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B가 납부하지 않은 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55,803,720원과 종합소득세 623,060원을 합하여 총 256,426,780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와 같은 세금 체납이 있는 와중인 2022년 10월 26일에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아들 A의 E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국가(대한민국)는 B의 9천만원 송금 행위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인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을 체납한 B가 아들 A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송금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송금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B가 9천만원을 아들 A에게 송금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송금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 처분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B의 9천만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였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그러한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9천만원을 아들 A에게 송금할 당시 B의 다른 예금 계좌나 주식 예탁금, 자동차 가액 등 적극재산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B의 무자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행위가 의심될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당시 전체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였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게 된 상태'(무자력)가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 특정 재산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적극재산(예금, 주식, 자동차, 기타 유가증권 등)과 소극재산(부채, 세금 체납액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혼여행 부부 다툼 폭행 혐의 기소유예 취소 판결

신혼여행 중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의 폭행 주장에 대해 남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막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부족하고 남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박○○: 신혼여행 중 아내와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편 - 피해자 장○○: 신혼여행 중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아내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청구인(남편)에게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 ### 분쟁 상황 청구인 박○○과 피해자 장○○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이던 2021년 2월 23일, 리조트 객실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가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손톱에 긁혔다고 주장한 사건(제1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밤, 아내가 먼저 객실로 돌아온 남편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손목시계로 남편의 허벅지를 때리고, 신발로 머리를 때리며 물을 뿌리고, 테라스 문을 잠가 가두는 등 남편을 폭행한 사건(제2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2021년 4월 10일 제2상황에 대해 아내를 고소했고, 아내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도 제1상황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내에게는 제2상황에 대한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남편에게는 제1상황의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가 법률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혹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남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당시 신혼여행 중 대화를 시도하려던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남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폭행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내가 제출한 상해 사진 또한 폭행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대화를 하고자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를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폭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유형력'은 단순히 신체에 닿는 것을 넘어, 상해의 위험성을 가지거나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종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성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아내를 붙잡은 행위가 '불법한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폭행의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의도적으로 손톱으로 아내를 긁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 즉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남편이 신혼여행 중 말다툼을 해결하고 대화를 하고자 했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부 간 다툼이나 사소한 신체 접촉이 폭행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대화가 어렵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접촉이라도 오해를 낳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명확한 증거(예: 다툼 직후의 상해 사진, 당시의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폭행죄는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단순한 말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소한 행위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대금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내 설비 해체 및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 설치 공사를 5억 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다며 잔금 1억 8,150만원(부가세 포함)과 추가 공사대금 7,65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부실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추가 공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모두 완료했거나 추가 공사를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국내 설비 해체 및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설비의 소유자이자 공사의 최종 발주처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 F (상호 'E' 운영): 원고의 공사 중단 후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맡아 설비 설치 작업을 완료한 업체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A)는 피고(주식회사 B)와 5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설비 해체 및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설비 해체 작업을 시작한 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총 대금의 70%)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설비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와 하자보수 공사를 맡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으로부터 설비 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사 하자 및 보완을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사 완료 여부와 추가 공사 약정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비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하여 잔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 약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원고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잔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잔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로킹 문제, 모터 과부하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원고가 공사 완료 확인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점, 배관 지지대(써포트) 미설치 및 용접 불량 등으로 배관 누수가 발생하여 ㈜C의 항의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한 점, 원고는 12일간 배관 써포트 설치 작업만 진행했고 다른 작업 완료 여부는 불분명한 점, ㈜C이 비용을 들여 일부 써포트를 설치한 점, 피고가 원고의 공사 중단 후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맡긴 점, 피고가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후 ㈜C과의 클레임 협의 중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작업 대금 지체를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서면 확인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 작업을 모두 완료했거나 추가 공사 약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공사도 도급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설비 설치 작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원은 공사 완료를 인정하지 않아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것은 수급인(원고)의 담보책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피고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긴 정황을 공사 미완료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사실과 추가 공사 약정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완료나 추가 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내용 변경 및 추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새로운 추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를 주장했으나 명확한 약정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완료 및 잔금 청구: * 공사 계약 시 공사 완료의 기준과 잔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감리 보고서 발주처 또는 원청의 서면 확인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공사 도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서면(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고 보수 요구 및 처리 과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만약 공사를 중단할 경우 그 사유와 중단 시점의 공사 진행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원청 또는 발주처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청구: *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추가 공사 내용 대금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추가 계약서 변경 계약서 합의서 등)를 남겨야 합니다. *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작업 일지 등 추가 공사 진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공사 완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공사 완료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국제 공사: * 국제적인 공사의 경우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력 자재 수급 현지 규제 언어 소통 등)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을 이탈하거나 중단할 경우 현지에서의 상황 변화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