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옹벽 붕괴 위험으로 긴급 보강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공사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운전석으로 콘크리트가 튀어오르며 운전자가 얼굴 등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현장 사고는 흔치 않은데, 더 놀라운 건 이와 관련한 보상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사 현장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비 200억 원 미만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한계가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 불가'라는 현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포함 합의금이 천만 원을 넘자 업체로부터 배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경찰 고소에 이르렀죠.
더 큰 문제는 소규모 공사는 보험 가입이나 안전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은 공사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발주처인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작은 공사 현장일수록 경험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말에도 귀 기울여야겠죠.
사고 현장 안전을 관리해야 할 당국과 사업자가 모두 '규정'과 '비용' 앞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법적 보험 의무가 아니니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말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평범한 운전자가 갑작스런 사고에 노출되고 책임을 떠맡는 시대, 대책 없는 제도의 맹점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공사, 큰 위험. 우리가 안전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