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법정서 얼마나 벌금 터질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도 집단 소송으로 불붙다

최근 쿠팡이 무려 3379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런데 이 사태가 한국을 넘어 미국 법정까지 번질 조짐이에요.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라 뉴욕 연방법원에서 강제 조사와 대규모 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징금이 대개 100억 원대까지가 많지만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1조 원이 넘는 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이길 경우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과거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최대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번에도 피해자가 많아도 실질 피해 입증이 어렵다면 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의 침묵과 법적 공방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를 붙잡으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참고로 김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기업 총수 의무에서 벗어나고 있기도 해요.

법무법인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고, 미국에서는 특히 쿠팡이 현지 상장사인 점을 근거로 지배구조 문제와 공시 의무 위반까지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현실적 배상은? 법적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한편 과징금도 보통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수준은 1조 원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시정 조치 등 감경 요소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전망이 많아요. 또 이번 사건은 유출 경로도 불명확하고 피해의 실질 입증이 어려워 소송과 조사가 꽤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법적 싸움은 피해자들의 관심도 식게 만들기 좋고 결국 기업도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대형 IT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제대로 된 벌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텐데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 주가는 사고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일부 이용자가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대체 상품 경쟁 부재와 브랜드 영향력을 여전히 강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배상금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권리와 보호 장치를 더 요구해야 할까요? 사이버 시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끝나지 않는 숙제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