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회사의 정부 배상 요구 기각 판결

해상운송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운항하는 선박이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어 약 3개월간 억류되었다가 합의금 10만 달러를 지급한 후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피고)가 선박 나포를 예방하지 못하고 억류 중 선박을 구호하지 않았으며,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동참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억류된 B 선박의 운항사)
• 피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배상 및 보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된 국가)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선박이 나포되어 억류된 사건으로 인해 약 1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정부가 나포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억류 상황을 3개월간 방임하며 선박 구호를 소홀히 했으며, 이란과의 협상에서 해양오염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했다고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 정부가 동참하여 이란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선박 억류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자국 선박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란 경제 제재 동참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배상)와 예비적 청구(손실보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는 해협 항해 선박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항해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 확인, 경계 강화 당부 등), 나포 이후에도 이란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 현장 지원팀 파견, 신속대응팀 구성, 원고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정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동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관련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박 나포 예방 및 억류 해제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희생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하며, '법령 위반'은 단순히 형식적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전 조치나 정보 제공을 소홀히 했고, 억류 방치 및 허위 자백 강요 등을 통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전에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선박 안전을 확인했으며, 나포 이후에도 외교적 노력과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손실보상)​

   • 법리: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 청구권과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사례 적용: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선박 억류라는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란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제재 동참 입장을 보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구체적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국제 분쟁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는 국가의 경고 및 안내를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자국민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제공하지만,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특별한 희생을 강제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보상 규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간접적인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위험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국가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