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관리

• 세탁소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전단).

  •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 불소계 용제
    • 석유계 용제

  • 세탁소 영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의 설치·사용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사용

  • 다만, 세탁소 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만 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세탁물 관리

• 세탁소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5호).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세탁소 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영업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세탁소에 필요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세탁소 영업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5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세탁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탁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세탁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 해당 세탁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해당 세탁소가 위법한 세탁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세탁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

• 과징금 처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항,「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